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선제 발굴 — 위기정보 50종 확대

지원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정보에 추가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원 내용

• 수집된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기간·급여 종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이 개정은 개인이 신청하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발굴하는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내역을 통해 수집된다.
• 문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4),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

주의할 점

• 위기정보 연계 대상이 확대된 것이며, 대상자로 포착되면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방식이다. 자동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시행일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사실만 확인됨).
•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