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소득기준 폐지 후 남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선지급.
• 제도 구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 지급일: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 수령.
• 실적(참고):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 지원.

신청 방법

• 어디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언제부터: 다음 달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시행)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

제출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 소득요건 폐지는 다음 달 29일 법률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 보유·미지급 여부·이행 절차 진행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 전 기관 원문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