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부 예산안 — 3세 무상교육·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유아 무상교육·보육

• 기존 4~5세 → 3세 반까지 확대
• 관련 예산 6429억 원(올해보다 1726억 원 증액)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기존 0세 반 → 1세 반까지 확대
• 예산 5269억 원(2007억 원 증액)
•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 지원(국공립 운영 인센티브 도입)

영유아보육료

•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
• 예산 3조 7959억 원(1324억 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신설, 3280억 원)

• 지방국립대 입학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2130억 원)
•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 기존 4000명 → 1만 명(1150억 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신설, 4650억 원)

•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한 대학생 6만 명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신설, 1400억 원)

• 학부생.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PBL 방식으로 해결.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 실전 과제 수행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신설, 2070억 원)

• 성인 대상. 40개 대학·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

지원 내용

사업	지원 내용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3세 반까지 무상
지방국립대 등록금	신입생 6만 명 대상 등록금 지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월 230만 원 실습지원비(정부:기업 50:50) + 월 10만 원 실습참여비용
영유아보육료	만 0~2세 지원단가 3% 인상

대학 대상 재정지원으로는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7944억 원(1457억 원 증액), 3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 700억 원→800억 원, 21개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 원(신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6000억 원(신설),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300억 원(신설),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470억 원(신설, 청년 창업기숙사 5→7개)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 8718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증액됐다.

신청 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의 발표로, 개별 사업의 신청 시기·창구·구비서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34)

주의할 점

• 이 내용은 예산안이다. 국회 심의·확정 과정에서 금액과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의 세부 자격 요건(소득 기준, 학과 제한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의 월 230만 원은 정부:기업 50:50 분담 구조다. 참여 기업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4조 9315억 원)은 신설 첫해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