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7년 예산안 — 청년미래적금·햇살론·K-민생지킴대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총 예산: 9조 2417억 원 (올해 대비 4조 5901억 원, +98.7% 증가)
• 청년미래적금: 1조 7000억 원.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 원에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일반형 기여금 지급률 6%,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은 본인 납입금의 25% 지원. 지난 6월 출시 이후 138만 5000명 가입.
•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 원.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연 최대 120만 원)가 함께 적립·투자.
• K-민생지킴대출(가칭): 신규 대출 6000억 원 공급. 최초 100만 원을 4.5% 금리로 제공(만기 10년).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
• 햇살론: 5274억 원 투입해 2조 7800억 원 대출 공급. 햇살론 특례보증 4804억 원(대출 2조 4800억 원), 햇살론 유스 470억 원(대출 3000억 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5000억 원.
• 청년 자산형성 전체: 2조 855억 원.
• 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 원 (국민성장펀드 재정 1조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억 원,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50억 원).
•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억 원 신규 편성.
• 공익신고장려기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 원.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

신청 방법

개별 사업의 신청 창구·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6월 출시돼 은행에서 가입 중이며(원문에 우리은행 안내문 설치 사례 언급), 나머지 신규 사업(우리아이자립펀드, K-민생지킴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출시 일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문의: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주의할 점

• 이 내용은 예산안이다. 원문은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액·지급률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나, 소급 시점·절차는 국회 예산심의 이후 확정된다.
• K-민생지킴대출(가칭)은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다.
•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2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운영되며, 편성된 재정 1조 원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