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연계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 대상·지원 내용

지원 대상

•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
• 병무청은 해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전문평가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같은 전문기관에 연계됩니다.
• 위험군 판정 기준과 소득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1.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올해부터 시행 중)

•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합니다.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검사 항목 추가(내년부터 계획)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이 받는 기존 심리검사에 국가정신건강검진 항목 두 가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 우울증 검사(PHQ-9)
  • 조기정신증 검사(CAPE-15)

3. ‘마음잇다’ 프로젝트(치료비 지원)

•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찾아냅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업이 함께 참여합니다.
•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이용자): 병역판정검사에서 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심리상담 바우처에 연계됩니다. 본인이 따로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마음잇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02-2077-3954, 3951)에게 연락하면 참여 방법과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6)

주의할 점

•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 추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신청 전에 기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