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기준 66%로 확대, 예비양육수당 신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현금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 원
• (가칭)예비양육수당: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 원
• 양육비 선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

의료비

• 복지시설 입소 경계선지능인: 기존 연간 30만 원 진단비 + 1인당 연간 70만 원 상담·치료비 신설
•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한도: 1인당 연간 35만 원 → 50만 원

주거

• 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346호 → 401호(55호 확대)
• 보증금 지원 한도: 최대 1200만 원 → 1300만 원

양육비 이행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다음 달 29일 폐지된다.
•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서비스: 4500건 → 6000건

신청 방법

원문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담은 발표로, 개별 사업의 신청 창구·접수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6567

주의할 점

• 위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기준이다. 예산안은 국회 확정 절차를 거치므로 최종 금액·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 ’(가칭)예비양육수당 지원’은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시범 도입 사업이다.
• 예비양육수당은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판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점은 원문에 “다음 달 29일”로만 표기돼 있다.
•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 등 기관 원문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