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방안 — 장기연체 소각·4.5% 대환·햇살론 확대

지원 대상

• 장기 연체채권 소각: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보유자
• 채무조정 검토 대상: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6조~7조 원 규모)
• 수출입은행 특수채권 소각: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 소멸
• 대환대출: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성실상환 우대: 성실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
• 미소금융: 청년 (중·저신용)
• 소송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지원 내용

채무조정·소각

•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상환능력 없는 채무 시효완성
• 유동화회사·대부업권 보유 장기연체 채권을 2026년 하반기 전수조사 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금리 부담 경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 이상 대출 → 4.5% 대환대출 대상 확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실상환 우대: 우대 금리 -0.3%p, 한도 2억 원 상향
•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Dream) 대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 성실상환자 보증료·이자 감면 신설·확대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0.3%p → 0.4%p
• 기술보증기금: 기업경영개선보증 보증료 감면 -0.2%p (2026년 9월 신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차보전: 운전자금 3년간 연간 5억 원 이내, 이차보전율 중점지원분야 3%p·그 외 업종 2%p

자금 공급 확대

•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5조 9000억 원 → 6조 2000억 원 (3000억 원 증액)
• 미소금융 청년 대출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내, 이용대상 범위 확대
• 신규 상품: 소액·저리(4.5%)·장기(10년) 대출 출시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해외 온렌딩: 2000억 원 증액 → 4조 3000억 원
• 산업은행 온렌딩: 4000억 원 증액 → 9조 6000억 원
• 산업은행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5000억 원 증액 → 1조 5000억 원
• 수출입은행 신속특례대출(500억 원)·기술특례대출(1000억 원): 2026년 9월 출시, 특례대출 시 신·기보 보증료 수은 대납(연 최대 1.5%)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1조 5000억 원): 2026년 말까지 연장
• 지역신보·새마을금고 협업 특례보증: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등 1700억 원

주거·신용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신설, 보금자리론(순수고정금리) 공급 확대
•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연체이력 외 신용회복·미래 성장성 반영)
• 신정원·나이스평가정보 공동 개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신청 방법

원문에 개별 신청 창구·접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상품별로 운영기관이 다르다.

지원	운영기관
대환대출, 성실상환 우대,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 드림(Dream) 대출	기업은행
스텝업 특례보증, 민생회복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업경영개선보증	기술보증기금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	새도약기금
특수채권 소각, 특례대출, 온렌딩	수출입은행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happyhoney@korea.kr)

주의할 점

• 코로나19 시기 대출 3개월 이상 연체분(6조~7조 원)에 대한 채무조정은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다.
• 유동화회사·대부업권 보유 장기연체 채권은 2026년 하반기 전수조사 이후 “최대한 매입”하는 것으로, 전액 매입이 아니다.
• 수출입은행 신속특례대출·기술특례대출,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은 원문 발표 시점 기준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연장 기한은 2026년 말까지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26년 말 일몰 예정으로, 연장 추진 단계다.
• 시행 시기·세부 자격은 기관별 공고에 따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