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 — 과대포장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지원 대상

• 과대포장 점검 대상: 대규모 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
• 점검 주체: 환경부와 지자체
• 점검 기간: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집중 점검
• 적발 절차: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 →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 측정 →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원 내용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 전국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 운영
•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인 경우 신속 출동해 처리, 상습 투기 우려 지역 순찰·수거 강화
•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

재활용시장 관리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 조사
• 오는 2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전문가·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신청 방법

신청 절차가 있는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우리 집 수거일 확인: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되며,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2.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확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wasteguide.or.kr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총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주의할 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포장 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것으로, 부과 절차는 지자체가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의 분리배출 잘못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길어,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시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휴 기간에도 수거는 이뤄지지만 수거일은 지자체가 지정·운영하므로, 평소 배출 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