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생계급여·아동기본수당·기초연금 얼마 오르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6.7% 인상(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폭) 적용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약 3만 명 확대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확대, 부부감액 비율 축소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수혜자 26만 명 이상 증가
• 아동기본수당: 0~12세 아동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
•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사업: 만 18세 청년 약 45만 1000명 (신설)
•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중심 2만 8000개 추가 → 총 118만 개
• 복지분야 청년 공공일자리: 보건·복지 분야 2만 개 규모로 확대

지원 내용

현금성 지원

• 생계급여: 1인 가구 월 최대 87만 6000원
• 기초연금: 관련 예산 11% 증액, 최대 12만 4000원 추가 지원 가능
• 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아동은 월 30만 원 추가
• 아이맞이지원금: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 신설, 출생아 1인당 최대 2000만 원. 다자녀 가구·지방 거주 가정 추가 혜택
• 우선드림긴급복지: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비 30만 원 우선 지원

서비스·인프라

• 그냥드림(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150개소 → 300개소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초기 지원 (신설)
• 지역통합돌봄: 노인 중심 → 장애인까지 확대, 지자체 지원 규모 최대 16억 원
• 인구감소지역 공립 돌봄센터 30곳 신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 안전장비 31만 7000개까지 확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고강도 직군 10종은 공통처우개선율 +1%p 적용해 4.9% 인상

지역·필수의료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총 1조 2614억 원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605억 원 (야간·휴일 진료체계, 도서·벽지 의료서비스)
•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10년 의무복무)
•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 육성에 2500억 원 이상

신청 방법

원문에 개별 제도의 신청 시기·창구·구비서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단계의 발표 자료이며, 제도별 신청 방법은 별도 시행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1

주의할 점

• 위 내용은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입니다. 원문은 편성 사실만 밝히고 있으며, 확정 여부·시행 시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항목입니다.
•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 원은 “최대” 금액이며, 지급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기초연금 추가 지원 12만 4000원도 “최대”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