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 2027년 확대되는 지원 총정리

지원 대상 — 생애주기별 확대 규모

서비스	2026년	2027년	이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120시간 확대)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2008개소	2088개소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11만 명	11만 6000명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1만 1500명	1만 3000명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1만 5000명	2만 명	2030년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340명	2760명 (정부안 기준)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2개소	5개소	—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	1만 6000명	1만 8000명	—

방과후활동서비스에는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 내용

지역사회 자립·24시간 돌봄

•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고, 2027년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 모든 기초지방정부의 참여를 추진한다.
• 야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비스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일자리·권리 보호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자: 2026년 400명 → 2027년 72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1만 1700명 → 1만 2200명
• 맞춤형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로 취업 기회를 넓힌다.
•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강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으로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 지원체계

•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을 맡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을 구축해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과 실시간 소통을 지원한다.
•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인력 수당(2027년부터)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영아 돌봄인력 2000원, 유아 돌봄인력 1000원 추가 지급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검토한다.

신청 방법

개별 서비스의 신청 창구·기간·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추진방안 전반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

주의할 점

• 이 발표는 추진방안이다. 표에 적힌 2027년 수치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760명은 원문에 “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 표기돼 있다.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은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춘 일정이다.
• 기초지방정부 전면 참여는 2030년 목표이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 시점이 다를 수 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