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지원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

• 2026년 12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7%
• 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 1명당 연평균 본인부담액: 현행 75만 원 → 2027년 53만 원 → 2028년 39만 원
• 연간 약 22만 원~36만 원 절감 예상

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절차 완화: 그동안 312개 질환·약 34만 명은 임상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으로 재등록 가능.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 완료,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 적용, 12월까지 62개 질환 추가, 내년까지 총 146개 질환 완료 계획.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등재 기간 현행 240일 → 최대 100일 이내 단축 목표.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 사후 평가로 전환.

중증 당뇨병 환자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이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중증 2형 약 1만 1천 명 신규 혜택).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췌도부전 수준 환자를 지원한다.

• 인슐린자동주입기: 췌장장애가 있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 지원(기존 19세 미만 90%, 19세 이상 70%)
•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
• 부담 완화액: 1형 연간 36만 원, 중증 2형 연간 418만 원 예상

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

• 당원병 산정특례 등록 환자: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 → 1명당 연간 약 350만 원 부담 감소
• 신경인성 방광 자가도뇨카테터: 19세 미만은 지원 개수 1일 6개 → 8개, 기준금액 1일 9천 원 → 19세 미만 1만 8천 원, 19세 이상 1만 3천5백 원. 약 1만 978명에게 1명당 연간 155만 원 부담 완화 예상

치과 보장성 (2027년 1월부터)

•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지원(기존에는 치아가 있는 경우만 가능). 약 7만 명, 1인당 약 228만 원 지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 적용 연령 5세 이상 12세 이하 → 5세 이상 13세 이하. 13세 아동 약 14만 명, 연간 22만 원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검토 단계).

신청 방법

원문에 개별 신청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와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은 산정특례 등록 제도를 통해 적용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4).

주의할 점

• 기존 건강보험 완전틀니 지원을 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지원 이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행 시기가 항목별로 다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는 2026년 12월, 치과 항목은 2027년 1월, 본인부담률 5% 추가 인하는 2028년 상반기다.
•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추가 보상은 “검토” 단계로,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 보험료율 동결 배경: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 유지, 2025년 말 기준 준비금 3.5개월분(30조 2000억 원), 내년도 정부지원 약 1조 1000억 원 증액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