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토부 예산안 — 공적주택 21만 8000호·청년월세 2319억 원

지원 대상

원문은 예산 편성 내용으로, 개인별 자격 요건(소득·연령 기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원문에 나온 대상 관련 서술은 다음과 같다.

• 보편형 임대주택: 역세권·중형 평수 등을 반영해 신규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
• 모두의 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내년 955만 명 가입자 반영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그 부족분
•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지원 내용

공적주택 21만 8000호

• 공공임대 17만 2000호
• 공공분양 3만 4000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 계획의 일환

청년 주거지원

• 청년월세 지원: 1300억 원 → 2319억 원
•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 696억 원,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1000억 원

교통

• 모두의 카드(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 환급): 5580억 원 → 8652억 원
•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 2104억 원 → 2453억 원, 준공영제 노선 267 → 281개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41억 원 → 979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 840억 원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 시 부족분 국가 지원)

고령운전자 지원

•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10억 원 → 19억 원, 3260대 → 4625대

신청 방법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예산안 발표 자료로, 사업별 신청처·신청 기간·제출 서류는 담겨 있지 않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044-201-3248, 3243, 3251

주의할 점

• 위 금액과 물량은 2027년 예산안 수치다. 국회 심의를 거치므로 확정 금액과 다를 수 있다.
•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지원 월액·지원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청 조건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모두의 카드 청소년 유형의 연령 범위·환급률도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