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일 47,560원, 대상 지역·신청

지원 대상

대상 지역

단계	지역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12월 사업종료)
2단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 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 + 月매출 215만원)
• 상세 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 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 他제도 수급자(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외국인 등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 내용

지역별 모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다. 세부 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모형	지역	지급 기준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근로활동불가 모형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 제공 유형: 현금지급
• 지원 주기: 수시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 지사(충주지사, 원주횡성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익산지사, 용인서부지사, 대구달서지사, 안양지사)
•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식: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서 모형별 서식 내려받기 가능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hwpx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hwp

주의할 점

• 유급병가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보수를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다음 급여와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 1단계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은 ’24.12월 사업이 종료됐다.
•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이다.
• 대기기간 7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혼합 모형의 4일 이상 입원은 예외).
• 자격·지급 상세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각 지역 건보공단에 확인이 필요하다.